Q1. 이번 규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존 학생비자 제도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핵심 요약: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의 폐지입니다.
- 달라진 점: 기존에는 학교를 계속 다니며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만 하면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국 시 여권 및 I-94에 최대 4년의 명확한 체류 만료일(Admit Until Date)이 찍히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부(USCIS)에 공식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네, 현재 체류 중인 학생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즉각적인 혼란을 막기 위한 경과 규정(Transition Provisions)이 있습니다.
- 기존 학생 규칙: 규정 시행일(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들은 기존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혹은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2030년 9월 15일까지) 중 더 빠른 날짜까지는 별도의 조치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점: 하지만 기존 학생이라도 규정 시행일 이후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연장이 필요해지는 순간부터는 즉시 새로운 ‘최대 4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3. 박사과정이나 의대, 연구과정처럼 4년 이상 걸리는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무적 체류 연장(EOS) 신청: 프로그램 자체가 4년을 초과하는 경우(예: 5년제 박사과정 등), 최초 입국 시 I-94에 최대 4년까지만 체류 허가 기간이 부여됩니다.
- 해결 방법: 학생들은 허가된 4년이 만료되기 전에 미 시민이민업무국(USCIS)에 직접 체류 연장 신청서(Form I-539)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학교 국제교류처(DSO)의 SEVIS 업데이트만으로는 체류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Q4. 많은 학생들이 OPT나 STEM OPT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 규정이 OPT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제도인가요?
- 제도 자체는 유지되나 절차가 연계됩니다: OPT나 STEM OPT 제도 자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향: 다만 기존에는 졸업 후 OPT 기간에도 D/S 신분으로 자동 체류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OPT 신청 시 본인의 I-94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면 노동허가(I-765) 신청과 동시에 체류 연장 신청(EOS, Form I-539)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단, 규정 시행 후 첫 6개월 동안은 동시 신청 의무화에 대한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Q5.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전보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 전공 및 학업 목적 변경 제한:
- 학부생: 입학 후 첫 1년이 지난 후에만 전공 변경(또는 학교 전학)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때 변경하려면 특별한 참작 사유(Extenuating circumstances)를 입증해 SEVP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생: 원칙적으로 학업 도중 전공이나 학위 단계를 바꾸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동일/낮은 단계로의 이동 제한: 이미 마친 학위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단계의 학위(예: 석사 취득 후 다른 전공 석사 재입학, 혹은 학사로 재입학)를 취득하기 위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꼼수 입학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Q6. 4년이 지나 연장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아니면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DHS가 이번 규정을 도입한 주 목적이 “영구 학생(Forever students)”의 체류 남용 방지와 국가 안보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 심사 강화: 연장 신청(EOS) 시 단순 서류 심사를 넘어 생체 인식 정보(지문 등록 등 biometrics) 수집, 정밀 신원 조회, 추가적인 사기 방지 심사가 의무적으로 수반됩니다. 학업 연장의 불가피성과 재정 증명 등을 아주 철저하게 입증해야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7. 이번 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학생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 학업 기간이 5~7년에 달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은 무조건 최소 1회 이상 까다로운 USCIS 연장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적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 어학연수생(ESL): 영어 연수 과정의 총 누적 체류 기간이 최대 24개월로 제한되어 장기 어학연수가 불가능해집니다.
- 진로 변경 예정자: 미국 내에서 공부하다가 전공을 바꾸거나, 학업 부진으로 졸업이 늦어지거나, 동일 학위 레벨에서 전공을 바꾸려던 학생들은 연장 불허나 전학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Q8. 한국 유학생이나 앞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금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본인의 I-94 및 I-20 기간 재확인: 현재 체류 중인 학생이라면 본인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2030년 9월 15일’ 중 언제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지 계산하고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 학업 계획의 ‘원패스‘ 설계: 도중에 전공을 바꾸거나 휴학을 하는 등의 변수를 최소화하고, 최초 입학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졸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학업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 출귀국 일정 관리: 규정 시행(2026년 9월 15일) 이후 한국 방문 등의 이유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는 새 규정에 맞는 I-94 날짜를 받게 되므로, 방학 중 출국 계획을 짤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