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온라인접수 이민서류 확대

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8-05-30


▶ 영주권재발급(I-90)·시민권신청(N-400) 이어, 귀화증서 발급(N-565)·인터뷰요청(N-336) 등

▶ 온라인 접수가능한 이민서류양식 4개로 늘어

영주권 재발급(I-90)·시민권 신청(N-400)이어 온라인에서 접수 가능한 이민서류가 확대되고 있다.

2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귀화/시민권 서류 재발급 신청서’(N-565, Application for Replacement of Naturalization/Citizenship Document)와 ‘귀화 관련 인터뷰 요청서’(N-366, Request for a Hearing on Decision in Naturalization) 등을 온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USCIS의 결정에 따라, N-565와 N-336은 이날부터 즉시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다.

이로써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나 접수가 가능한 이민서류는 I-90(영주권 재발급 신청서)와 N-400(시민권 신청서) 등 2개에서 4개로 확대됐다.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이민관련 서류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이민서류들을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민서류 처리시스템을 확장, 개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접수 대상으로 추가된 N-565는 귀화 시민권자가 귀화증서나 시민권 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다.

또, 외국에 체류 중인 귀화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특별 시민권 증서(special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발급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 한국에 체류 중인 시민권자 신분 한인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도 시민권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N-366은 귀화신청을 했다 심사에서 거부된 이민자가 거부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인터뷰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N-366이 받아들여지면 이민심사관 앞에서 대면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이민당국은 모든 이민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이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이민서류 온라인 처리는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 미비와 행정 통합작업 지연 등으로 여전히 완전한 전자이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한 채 온라인 이민서류 처리 시스템 ‘엘리스’(ELIS)를 부분 가동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날 USCIS가 온라인 접수 이민서류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접수 가능한 이민서류양식은 4개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I-90)가 온라인 접수를 받기 시작한 데 이어 시민권 신청서(N-400) 온라인 접수는 지난 2016년 8월 두 번째로 도입됐으나, 실제 가동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N-400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다.

이민서류를 온라인에서 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USCIS 웹사이트에서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민서류 제출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신이 만든 어카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있다. 해당 이민서류 제출시 필요한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결제해야 한다.

USCIS가 초기에 도입했던 전자시스템에서는 한때 취업이민청원서(I-140), 워크퍼밋 신청서(I-765), 임시신분보호신청(I-821), 급행수속신청(I-907)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ELI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들 이민서류 온라인 접수가 중단됐고. 현재는 4개 이민서류양식만 온라인 접수가 허용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