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rian W. Oh – 작성일 2019-06-03
▶ 이달부터 공무 제외 관광·유학·이민 등 모두 대상…입국 심사 더 까다로워져
관광과 유학, 이민 등 공무를 제외한 전 세계 미국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미국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미 국무부가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언론들이 1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법률안 내용이 완화되거나 시행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또 예상보다 빨리 시행에 들어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400만명의 여행객과 71만명의 미국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국무부 측은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라며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들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미국 여행을 장려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비자 심사정책을 찾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테러 조직이 점령한 지역을 다녀온 이들에 한해 신원확인용으로 SNS와 이메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매년 약 6만5,000명 정도가 추가 신원조사를 받았으나, 이제 거의 대다수의 여행객과 방문객에 해당 방침이 확대된 셈이다.
새로운 미국 비자 서식에는 여러 SNS 플랫폼을 묻는 항목이 생겼으며, 리스트에 없는 SNS 계정을 기재할 수 있는 공란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 신청자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트위터와 웨이보,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유튜브 등 자신이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추방 이력이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가족 구성원 여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조치가 프로파일링(인종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과 차별에 적합한 환경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합법 방문자와 이민자들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입국이 지연되는 등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테러와 연관되지 않은 합법 방문자와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시행 과정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